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사회적경제 조직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솔리다이라는 이름은 ‘연대’를 뜻하는 Solidarity와 AI를 합쳐서 지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연대’가 바로 그 Solidarity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름에 연대가 들어간 일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AI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돕는 AX 파트너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조직과 일합니다. 이 법은 그 조직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래는 보도로 확인된 만큼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이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지, 그 틀 안에서 조직이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두 말은 같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다만 정부 설명대로면 사회연대경제가 더 넓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에 더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담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보도를 보면 이 법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을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얹는 틀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이 법 하나로 바뀐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고에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말이 먼저 쓰이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기업마당 열린 공고 1,448건을 세어 보니, 제목에 ‘사회연대경제’가 든 공고는 8건, ‘사회적경제’만 든 공고는 18건이었습니다. 두 말을 함께 쓴 공고는 없었습니다. 이름이 아직 섞여 쓰이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표의 첫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AX 현장 컨설팅’은 AI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실제 업무 문제를 진단하고 AI 업무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했고,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사회연대경제기업이었습니다. 10월 14일에 센 숫자로는 사회적경제 공고 40건 중 AI 공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일주일 뒤인 10월 21일에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을 단 첫 AI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9월 22일 사회연대경제 성장 포럼에서 방향을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자금을 새로 만들고, 기본법에 따라 생기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합니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셜벤처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올해 11월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 소관으로 바뀝니다. 전용자금의 규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공고를 찾을 때 두 단어를 모두 검색하세요. ‘사회적경제’만 검색하면 ‘사회연대경제’로 올라온 사업을 놓칩니다. 공고 모음 페이지는 두 말을 함께 잡아 줍니다.
2. 기록과 증빙을 정리하세요. 지원이 늘어도 신청서와 보고서의 재료는 결국 우리 조직의 기록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자료도 평소 기록에서 나옵니다.
3. 시행령이 나오면 우리 조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법은 큰 틀이고,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장은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사업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요. 지원이 늘수록 신청서보다 먼저 조직의 역할과 기록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